작성일 : 20-09-02 02:53
시무 7조 상소문과 친서민 정책 [오래 전 '이날']
 글쓴이 : 낭훈사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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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최근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등장해 상소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어체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에 반박하는 글이 나오면서 대신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그린 영화 <남한산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화 남한산성 갈무리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서민 배신하는 친서민 정책’이라는 이동주 성공회대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패배 후 이명박 정권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친서민 행보’에 속도를 냈지만, 정작 서민을 배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꼬집은 글입니다.

예컨대 개인채무에 대한 안전장치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4대강 사업을 친서민 정책으로 둔갑해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을 외면하는 등 ‘친서민 구호’ 뒤로 사라지는 서민정책의 실상을 지적했습니다.

또 “친서민 정책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는 것을 받아먹으라는 식의 시혜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친서민을 내세우면서도 정권은 서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길을 막는 반민주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10년이 흘러 "서민(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길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등장해 상소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화법으로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반박하는 글이 나오면서 영화 <남한산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논쟁에 진중권씨는 “싸움을 이렇게 하면 풍류가 있다. 두 분 수고하셨다”면서 “그쪽이든 저쪽이든 두 선비들의 논쟁을 쌍욕으로 더럽히지 말아달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0년 9월2일 경향신문은 6·2 지방선거 패배 후 이명박 정권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친서민 행보’에 속도를 냈지만, 정작 서민을 배반하는 결과로 돌아가는 것을 지적한 칼럼을 게재했다. 경향신문
앞서 이번 논쟁의 시작이 된 ‘塵人(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 주시 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은 9월1일 오후 참여 인원이 4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합니다.

해당 글은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비판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여당 인사들을 신랄하게 풍자해 화제가 됐는데요. 평범한 39세 아빠라는 청원인은 “집값이 11억원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림태주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림씨는 “유창했으나 혹세무민하고 있다. 사실과 의견을 혼동했고,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은 너무 멀어 애달팠다”면서 조씨가 정확히 사실을 알지 못하고 쓴 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림 시인은 또 “섣부른 부화뇌동은 모두를 병들게 한다. 내가 나를 경계하듯이 너도 너를 삼가고 경계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림씨의 지적대로 상소문에 올린 글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오인을 떠나 시무 7조가 왜 국민에게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부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집필한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는지 한 번 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주체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부 실력이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설득할 수 있을 때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 지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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